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시간을 끌면서 내년 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승강기 AI는 안전이 우려될 수 있다.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캐나다·브라질이 EU를 따라한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책자 분량의 기술자료를 만들어 인증받지 못하면 출시도 못 하게 했다.앞서 행정부에 해당하는 EC가 2021년 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거둔 외교·안보 분야 성과 덕분에 내년에 한국이 AI 글로벌 포럼.그러나 AI는 국내법만의 문제가 아닌 외교·안보 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다.
마침 지난 9일 유럽연합(EU)은 ‘인공지능법(AI Act) 입법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유럽집행위원회(EC)·유럽의회(EP)·유럽연합이사회의 3자 합의를 마치며 먼저 치고 나갔다.
AI 안전성 정상회의 버추얼 서밋.차준홍 기자 교조적 이념에 갇혀 5년간 자행됐던 탈원전 패착이 지금 와선 뼈아프다.
지난 2일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선 22개국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 늘리기로 선언하기도 했다.K원전의 수출을 늘릴 기회다.
원전산업 유공자에게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설계·건설·운영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던 한국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러시아 등 경쟁국이 세계 원전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어서다.